[나경택 특별칼럼] 공직자 부패 방치한 책임도 크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18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게임이론의 대부인 천재 수학자 존 내시는 스무 살 되던 1948년 프린스턴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이듬해 ‘비적대적 게임에서의 균형설’을 창안하는 등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른을 갓 넘으면서 정신분열병에 걸리고 만다.
그는 ‘소련 스파이가 나를 죽이려한다.’는 환상에 쫒기고 ‘세상을 구할 임무를 띤 요원’, ‘남극의 제왕’이라는 식의 과대망상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동료 교수들의 관심 덕에 병을 이겨낸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비협조적 게임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2002년 개봉한 ‘뷰티풀 마인드’는 이런 내시의 감동스러운 삶을 다룬 영화다. 내시처럼 정신분열병을 극복한 사람들은 숱하다. 정신분열병은 불치의 천형이 아니란 얘기다.
문제는 잘못된 병명 탓에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심하다는 점이다. 정신분열병은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됐다.’거나 ‘마음이 나눠졌다.’는 뜻으로 읽히니 우선 환자 본인의 절망과 공포감이 어떠할지는 불문가지다. 환자를 위험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부추기는 데도 한 몫 한다. 이러니 환자가 ‘커밍아웃’을 꺼리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런 정신분열병 병명이 조만간 사라질 모양이다. ‘조현병’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뜻이다. 휴정 서산대사가 ‘잡아함경’에서 인용해 쓴 ‘조현지법’에 보인다. 부처가 거문고 줄 고르는 법에 비유해 “정진도 너무 조급히 하면 들떠서 병나기 쉽고, 너무 느리면 게을러지게 된다.”고 제자를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현악기의 줄이 적당히 긴장을 유지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 인간의 정신도 적절하게 조율돼야 제 기능이 유지되는 법이다. 이런 뜻이 담긴 조현병이란 병명이 참으로 절묘하다.
50만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대책 없이 ‘반값’, ‘무상’ 정책을 내지르는 정치인이나 뇌물·향응에 빠진 후안무치의 공무원들도 ‘조현’이 필요한 것 같다. 그야말로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정신줄을 단단히 조율해야 한다. ‘조현병’이 재발하면 치료비가 7배나 더 든다니 초기에 확실히 잡을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도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로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런데도 공무원 비리 가운데 적발된 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물에 잠긴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숨겨져 있다. 모든 부처, 모든 직급에 부패의 곰팡이가 무한 증식되고 있다.
비리의 유형도 뇌물 수수, 정책 왜곡, 업체 유착, 정책 정보 유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유용과 남용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저축은행 관련 비리 공직자 시리즈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학원 주인으로부터 불법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서울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짜리 산삼과 현금 등 3200만 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과장 등이 구속됐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가장 많은 부패 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청탁’(34.6%)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이 왜 비리의 온상인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패는 지나친 권력의 집중에서 비롯된다. 구조적인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직자 부패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나라가 존망의 낭떠러지에 설지 모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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