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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재정이 문제
지자체 재정으로 실현 어려워
예산안 15만여 명, 177억 심의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6일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발표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안양권 지자체 단체장들이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지는 동감하나 재정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 공교육 차원에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왕시는 경기도 시중에서 가장 재정형편이 저조해 자치단체 혼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국가에서 절반을 분담해야 하며 도와 시에서도 각각 25% 씩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해 대책 없는 정책 진행을 지적했다. 안양시 역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어려움을 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 재정 형편상 장기적인 문제이며 어려운 문제다.”, “큰 틀에서 적극적 찬성이지만 각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윤주 군포시장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상급식은 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 무상급식은 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치는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은 유치원생 15만여 명의 2학기 점심비용 177억으로 나타났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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