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필요성 못 느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6일
경기도내 지자체가 공직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신고 보상금제’가 공직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취급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한 전국 자치단체 127곳 중 100곳에서 최근 3년 동안 공직자 비리가 신고 접수된 사례가 다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연도별 신고건수는 2008년 358건에서 2009년 302건, 2010년 201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는 40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모두 901건의 신고 됐다.
이 기간 자치단체별 신고건수는 경기도 본청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14건, 안양시 161건, 수원시 55건, 남양주 18건, 양주시 17건, 의왕시 13건, 군포시·가평군 1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정부·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오산·하남·용인·파주·시흥·이천·안성·김포·화성·광주·포천·여주·연천·양평군 등 23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동두천·오산·하남·용인·이천·안성·광주·여주·연천군 등 9개 지자체는 보상금제를 운영할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신고 된 공직비리 총 901건 중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11건(1.2%)에 불과했다. 경기도 본청이 3건 3천만 원, 양주시 2건 638만4천원, 성남시 5건 60만원, 군포시 1건 10만 원 등 총 3천708만4천만 원이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제도도 지난해 현재 신고 및 보상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비리자진신고 시 징계수위 낮춰주는 비리양심신고제 도입이나 신고 유효 기간을 늘려 잡는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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