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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지요원으로”
김부겸 의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5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ㆍ3선)은 지난 1일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1950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6000여 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11년 4월 현재 900여 명이 수감 중”이라고 밝히며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회복지요원은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ㆍ요양ㆍ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했다.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했다"면서 "복무기간까지 1.5배에 달한 만큼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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