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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공사 반대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국민의 표현권리 침해에 대한 일침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1일
|  | | | ↑↑ 기간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했다. | | ⓒ (주)경기헤럴드 | |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선거기간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에 대해 죄 없음을 판결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간 4대강 공사 반대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 쟁점'을 들먹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활동과 무상급식에 대한 캠페인을 불법이라 했고 위의 내용으로 사진전, 거리 캠페인 등 활동을 한 시민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공사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하지만 기간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이며 선거쟁점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을 통해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반대운동 및 그에 따른 시민실천 활동에 대한 금지 지침과 기소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시민단체의 통상적 정책운동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돼선 안 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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