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앞서 정치권의 세비와 정당보조금 반값으로 해야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시 사립대 44%, 국립대 62% 등록금 인상
이명박 정부 시 사립대 9%, 국립대 13% 등록금 인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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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에 앞서 정치권의 세비와 정당보조금 반값으로 해야
최근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요구가 모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등록금인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순수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요구에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순수성이 희석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반값등록금투쟁에 동행하려면 정치권에서부터 반값세비와 반값 정당보조금을 먼저 실천해야 했다.
대학들도 등록금상승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대학들의 교수와 직원들의 급여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학교발전과 연구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했다해도 과도한 급여책정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들의 무한경쟁이 학생들의 등록금인상을 유발시켰다.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대학들은 악이용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장학금지급은 쥐꼬리, 등록금 인상은 왕창 올려 장사꾼보다 더 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각종 프로젝트에 의혹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각종 추행으로 교수들이 상아탑을 더럽힌 사례를 우리는 봐왔다.
이제 대학에서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연구비를,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상류층에게 까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면 대학의 연구시설은 장기간동안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시설과 도서관확충이 필수이다. 연구시설이 부족할수록 우리나라 학문 사대주의에 영원히 종속되어 독립된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힘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에서는 실험장비의 부족으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위한 분석을 타 대학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만큼 내실 있는 대학시설로 육성했다면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화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값등록금을,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은 차별화된 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민주당은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뉴데일리 14일자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사립대 479만 원->692만 원, 국립대 241만원->394만 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립대 692만 원->754만 원, 국립대 394만 원->444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대학교 등록금인상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현저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민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기다려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대선 공약을 대통령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반값등록금에 앞서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당보조금을 반값으로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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