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회폭력 일그러진 정치 자화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쓴「의회지침서」엔 이런 게 있다. “야유, 기침, 침뱉기, 떠들기, 일어서기, 말 끼어들기, 걸어 다니기 등으로 동료 의원의 연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교실에 붙어 있을 법한 내용이다. 그만큼 옛 미국 정치인의 전범이라는 미 의회에서도 폭력이 난무한 적이 꽤 있다. 1798년엔 하원의원인 로저 그리스월드와 매튜 리옹이 지팡이와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싸웠다. 리옹이 자신의 경력에 시비 거는 그리스 월드에게 침을 뱉은 탓이다. 50여년 뒤 1856년엔 더 살벌했다. 남부 출신 프레스턴 브룩스 하원의원이 상원에 난입, 촬스 섬너 상원의원을 지팡이로 마구 내리쳐 피범벅을 만들었다. 섬너가 몸이 아픈 사촌 앤드류 버틀러 상원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그 후 의사당엔 호신용 지팡이나 권총을 소지한 의원들이 늘었다. 20세기에도 의회 폭력은 여전했다.
1902년엔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인 벤저민 틸먼이 존 맥로린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린다. 필리핀 지배가 부당하다는 틸먼을 향해 맥로린이 험담을 퍼부은 것이다. 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말리던 의원들도 흠뻑 두들겨 맞았다. 의회 폭력이 심했긴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의회 바닥엔 칼 2개 길이만 한 폭의 붉은 평행선이 그어져 있다. 이 ‘소드 라인’을 두고 마주 앉는 여야 의원들은 이 선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 과거 ‘칼’을 찼던 의원들 간 싸움을 막기 위해서였다. 욕하는 의원도 많아 이들을 시계탑 빅벤 내 작은 방에 가뒀다. 이들은 의회 모욕죄로 엄청난 종소리를 견뎌야 했다. 그랬던 영미 의회에서 어느덧 주먹질은 사라지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풍토가 뿌리내렸다. 여기엔 폭력 정치인은 뽑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숙함 덕이 컸다. 더불어 의회 자체의 노력도 이 못지않았다. 미국 상원 규범의 전반 20개 조항 중 10개가 의원의 언행과 품위에 대한 규정이다. 이들은 갈수록 엄해져 1902년 틸먼·맥로린 간 싸움 후엔 “어떤 의원도 부적절한 행위와 동기를 다른 의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인심사소위는 EU FTA 비준 동의안을 부결했다.
출석의원 6명의 의견조차 제대로 모이지 못한 이날 회의는 한국 정치의 압축판이다. 여야가 격돌하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등장한다. 그는 소위 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실에 들어와 위원장의 팔을 잡고 표결을 저지했다. 강 위원은 한복 차림으로 ‘공중부양’ 하는 사진으로 이미 세계적 유명인사다. 인지도만 따지면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 없다. 정치인이 이미지에 신경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함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현안을 놓고 강인한 의지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해법을 찾는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 정치인들 중 누가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국회는 뷰티숍이 아니다. 포장된 이미지로 선수만 쌓아 정치생명을 연장한들 결코 차세대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우리 국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EU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27개 회권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숱한 업종들을 끌어안고 있는 EU는 한국보다 사정이 훨씬 복잡하다. 그런 EU 의회가 지난 2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끌어내고, 끊임없이 공감대를 넓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안 내 의견조차 제대로 통일시키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속이 뻔히 보이는 포퓰리즘에 빠져 우리 경제에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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