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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위법성조각사유(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06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자신의 집에 도둑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을 쫓아갔습니다. 그 도둑은 (갑)의 집 담을 넘어서 옆집으로 도망하므로, (갑)도 이웃집으로 들어가서 그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주인(갑)과 그 도둑을 상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해 왔다면, (갑)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가요?
(답)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에 넘겨서 구속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체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들어가서 도둑을 체포하는 행위는 이웃집 주인가 가족들의 주거 평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이웃집을 넘어가려면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도둑을 체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갑)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도둑을 잡으려고 이웃집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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