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민주주의라는 진실과 정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03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시절 실종자들의 가족 모임인 ‘5월 어머니회’는 강령으로 금전적 보상을 거부한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금전적 보상은 인간 생명을 금전으로 격하시키는 일이라는 이유다. 이들은 기념물 건립도 거부한다. 기념물이 민주화 투쟁 정신을 돌 속에 가둬 희색 시키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들은 자식의 희생정신이 현재의 투쟁을 통해 기념되기를 원한다. ‘5월 어머니회’의 높은 기준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교육부 장관이던 1998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죄해를 인정받아 억대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전 총리가 나중에 이 돈을 자신이 만든 ‘오월정의상’을 위한 기금으로 내 놓기는 했지만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을 거쳐 장관까지 된 사람이 보상금까지 신청해 받았다고 해서 말이 많았다. 비단 이 전 총리의 일만은 아니다. 당시 정치인 35명이 비슷한 보상을 받았다. 민주화운동으로 평행을 보낸 정성헌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이사장이 운동권 동료, 후배들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민주화 운동세력은 과거의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민주화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단화하지 말라”고 했다.
가톨릭농민회에서 활동하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며 평생 운동권으로 살아온 그의 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그의 눈에는 끊임없이 민주화 경력을 들먹이며 뭔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2000년 8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 혹은 부상자 752명에게 400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4012명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682억 원이 지원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내년쯤 활동을 종료할 것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글에서 “광주항쟁 등의 덕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 거액의 보상까지 받아낸 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경력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탐욕의 화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회가 좌, 우, 진보, 보수로 갈라져 서로 네 탓을 일삼는 상황이라 정 이사장의 쓴 소리가 더욱 돋보인다. 그의 일갈이 진보 집단에만 해당한다고 보여선 안 된다.
보수 원로 중에는 동료, 후배들의 비난, 반발 가능성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인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번 기회에 깊이 자성해야 옳다.
우리는 특히 정 이사장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를 강조한 데 주목한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는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민주당, 운동권, 한나라당, 뉴라이트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십분 공감 한다. 민주화 세력이 이념이나 정당, 정좌에 따라 갈라져 기념행사조차 한자리에서 치르지 못하는 분열상을 지양 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화, 산업화 세력이 손잡고 나라의 미래에 이바지 할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뜻 아니겠는가. 정 이사장은 1964년 한, 일 협상 반대시위로 빚어진 6.3사태 때 처음 구속된 이래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모두 네 차례나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줄 곧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다 60대 후반 난생처음 맡은 공직이 지금 자리인 만큼 발언의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민주화 세력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보상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고 일갈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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