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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위법성조각사유(1)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9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중대장의 당번병으로서 중대장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중대장의 부인으로부터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왔는데 비가 와서 도저히 고개를 넘어갈 수 없으니 우산을 들고 와서 관사로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은 중대장의 부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약 1시간동안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군무이탈죄의 책임을 지는가요?
(답)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라는 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번병이 중대장의 지시가 아니라 중대장의 부인으로부터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1시간동안 부대를 이탈한 행위는 군무이탈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갑)은 중대장의 부인이 말한 것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착각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군부대를 이탈한 것이므로, (갑)은 군무이탈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위법성조각사유”라 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아(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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