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대한 개정안 발의 가속
지역구 정치인들 소신발언 없어 질타받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6일
전국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찬성과 반대 측의 깊은 골로 인해 상호 상처를 주고 있다. 찬성측은 도시개발, 반대 측은 정착률 저조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침묵에 일관하던 뉴타운에 대한 소신을 조금씩 내 놓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뉴타운사업이 실행되더라도 분양에 대한 염려가 쌍방의 주장거리가 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총선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지역민들의 가장 큰 이슈에 무관심하던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뉴타운사업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있는 소신을 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뉴타운사업(재개발 사업)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높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그동안 최대 용적률은 250%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뉴타운사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 등 13명은 용적률을 300% 높이는 것 이외에도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그 밖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합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내용, 국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 하고 있다.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이 찬성과 반대 측의 극력한 대립으로 어정쩡한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의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발표를 해 반대 측은 고무된 상태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분쟁은 항상 도사리게 된다. 뉴타운사업의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진정한 토론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연착륙하려면 특정에 맞는 개발, 재입주, 재산권 보장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군포역세권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지 찬성과 반대 측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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