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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범죄의 고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08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부인과 별거 중에 있는데,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에 보관중에 있던 공기총(총알이 없음)을 꺼내어서 들고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공기총을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는가, 혹은 협박의 죄책을 지는가요?
(답) 어떤 범죄가 되는가 하는 점은 (1) 그 범죄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2) 그 의도한 행위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고의”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고의”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갑)은 공기총을 들고 부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겨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기총에는 실탄이 없었으므로 총을 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이 실탄이 없는 공기총을 겨누고 부인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인을 죽이는 결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협박의 고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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