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눈먼 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01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공항이 무엇이기에 정치권은 그토록 치열하게 혈투를 벌이며 해당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분열을 일으키는가.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서정주의 시귀가 문득 생각난다.
지난달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위원장인 박창호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 예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과 경제성 사회 환경 등에 걸친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밀양은 39.9점과 가덕도 38.3점으로 경제성은 물론이며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를 수용, 대국민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신공항 건설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탈당 요구는 물론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노라고 격노하고 있어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발단은 2003년 노무현 前 대통령 당선자의 검토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의 꿈을 안고 몰표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 정권들어 가속화되어 조기부지 선정과 아울러 착공되기를 기다렸지만 느닷없는 발표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구는 민자 유치를 거론했고, 부산은 독자추진과 함께 김해공항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나 천문학적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신공항 추진은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양양국제공항은 영동지역에 있는 강릉과 속초 공항을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써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설된 것이다. 애초부터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은 했지만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교통의 오지인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민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강행했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사회 간접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이유를 달 사람은 없었다. 이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유력한 정치권 인사들이 국가시설을 유치하면 지역일꾼이라고 우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문전박대를 받는 꼴이 된다. 따라서 경제성이 부족한 엉뚱한 곳에 국가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경제성이 적다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돈은 눈먼 돈이기에 먼저 따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정치인)는 환영 받고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나보다.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라도 14개의 공항이 있다. 쉽게 말해 각 시도에 공항이 한 개꼴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총 3천억원이 투입된 무안국제공항은 이용률이 2%에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양양국제공항은 승객보다 공항직원이 더 많은 이상한 공항으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공항이다.
우리나라 공항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곳도 많다. 무안국제공항은 한화갑 공항이며 경북울진공항은(현재 비행훈련 센터) 김중권 공항, 전북김제 공항은(현재 중단) 정동영 공항, 경북예천 공항은 故 유학성 공항, 청주공항은 노태우 공항이란 특별 이름을 갖고 있다. 마치 뉴욕·캐네디 공항 같이 말이다. 이중 유일하게 적자를 면하고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 뿐이다. 이렇듯 정치 실세들의 힘으로 몰아붙여 만들어진 공항은 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
정치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뒤치다꺼리하는 것은 항상 국민의 몫이 되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차기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31일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 계속 추진하겠다며 발언을 해 여권과 정치권에 미묘한 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포퓰리즘적인 정치권의 필요이상의 공약 남발로 오늘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은 이런 선심성 공약과 이루어 질수 없는 헛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여권의 2인자라고 자칭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박근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듯 한 행보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물론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 치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는 있다. 하지만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땐 깊이 사고해야한다.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할 때는 한마디도 없다 무산으로 발표되자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신뢰성을 부르짖는 저의는 무엇인가? 대선공약에 최우선으로 내걸어 영남권의 표를 얻겠다는 것인가? 물 만난 고기처럼 행보하고 있다. 투쟁을 할 때는 뒷짐 지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 느닷없이 나타나 떠벌이는 자세는 지향되어야한다. 기회주의자라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자질부족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삽질을 할 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반대를 해도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더니 이번 신공항 개발은 한발 물러서는 눈치다. 오늘 특별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의 언행과 자세는 사뭇 냉소적이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내각이나 청와대의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내가 살자고 차기 정권에 짐을 지우기는 싫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욕먹겠다는 자세는 그럴싸했으나 오는 4.27 보선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가시화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인기 영합을 위한, 득표를 위한 공약은 하지말기 바란다. 이번이 좋은 예이며 영남권 지역갈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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