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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양벌규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25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저는 (갑)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 회장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의 종업원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사후에 그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저와 (갑)도 형사 처벌을 받는가요?
(답)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위 조항은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서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귀하의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인 (갑)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인 (갑)이 종업원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1) 만일 (갑)이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갑)은 책임을 면하며, 또한 (2) 종업원(을)이 개인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갑)은 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귀하는 (갑)의 대표이사겸 회장이지만, 고의 또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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