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죽음의 연기 징벌적 배상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22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미국인 제시 윌리엄스는 20살 때인 1950년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담배에 처음 입을 댔다. 담배 연기가 모기를 쫒는 데 좋다는 말을 듣고서다. 담배 맛에 빠져들면서 필립 모리스의 ‘말버러’를 하루에 세 갑씩 피우는 골초가 됐다.
귀국 후 모리건주 포틀랜드 시에 정착한 그는 자녀 6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다만 담배가 문제였다. 집안에 담배 냄새에 찌든다는 부인의 구박에 집 밖으로 나가 피웠다. 식당에서 가족은 금연구역에 두고 자신은 흡연구역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 니코틴 패치를 붙이며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눈뜨고 있는 시간의 절반을 담배연기와 함께 하길 47년. 결국 폐암 판정을 받았다. 6개월 뒤 67세의 나이에 숨을 거뒀다.
죽기 직전 그는 “망할 놈의 담배회사에 속았다”고 한탄했다. 그의 유족은 97년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 모리스는 진 적이 거의 없는 골리앗이었다. 오리건 주의 1심, 2심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을 오가며 10년을 끈 송사는 ‘세기의 재판’이 됐다.
2009년 3월 보상적 배상 82만 달러에다 징벌적 배상 7,950만 달러를 인정받았다. 담배회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법원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고,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필립 모리스는 자체 연구를 통해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숨김으로써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담배소송은 90년대 담배회사의 내부자 고발과 함께 활발해 졌다. 담배의 위험을 확인했으면서도 은폐했다는 비밀문건이 잇따라 폭로됐다. ‘윌리엄스 사건’ 등 1,000여 건의 소송이 쏟아졌다. 승·패소는 엇갈린다. 미국의 영향으로 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서도 담배소송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담배시장은 ‘포로들의 시장’ 이라고 한다. 그만큼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국민적 상식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큰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흡연으로 폐암을 앓게 된 환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터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담배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KT&G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봤다.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고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으며, ‘라이트’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여 덜 해로운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이미 의학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하루 30개비의 담배를 30년 동안 피웠다면 약 32만 8,500개비를 허공에 연기로 날려 보낸 셈이다. 대략 30만 개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진단이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순간 그 독성이 몸 안으로 퍼진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이제 금연은 대세다. 지난해 우리나라성인 남성 흡연율이 39.6%를 기록했다. 10년 전의 절반이다. 이 흡연자들은 새해 금연을 다짐했을 터다.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박약을 심하게 자책하지말자. 흡연은 4세기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문화다. 한순간에 없어질 게 아니다. 실패하면 또 하면 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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