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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죄형법정주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17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2004년 1월경에 피해자 (을)로부터 금 1,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은 2011년 2월에 위 범죄행위로 체포되었는 바, 위 (갑)의 공소시효는 경과하였는가요?
<답>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 347조 제 1 항)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과거에는 범죄일자로부터 7년이었다가,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이 체포된 시점은 행위일로부터는 7년이 지났지만, 10년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갑)의 사기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갑)의 공소시효는 위 범행당시의 7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형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역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범죄행위이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감경되었다면 감경된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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