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양식>수쿠크 법안 통과가 최선인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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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영광교회 담임목사 이상돈 박사
한 간의 큰 이슈를 몰고온 수쿠크 법안 통과문제로 기독교와 정계가 떠들썩하다.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라는 엄청난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이 발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수쿠크 법안’ 때문이다.
‘수쿠크’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꾸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예치 받은 이슬람 은행이 실물에 기반을 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배당금, 수익금 등의 이름으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금융방식이다. 즉 원래의 채권은 자금 수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쿠크의 경우는 이자가 아닌 임대료, 배당수익, 양도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수쿠크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논란, 非 이슬람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막대한 국가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국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만 면제해주고 있는데 수쿠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쿠크는 다른 이슬람 자금과 달리 자금의 투자 및 운영의 적격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기구로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금융관련 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해 결정을 내린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사용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때문에 자금이 사용되는 순간부터 샤리아 위원회의 감시와 심사를 받는다. 수쿠크가 활성화되면 샤리아로 대변되는 이슬람 율법도입의 관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수쿠크 법안을 통과해야 우리 한국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계 VS 기관, 개미의 일방적으로 당하던 기존 구도에서 유대계 외국인 VS 이슬람자금, 기관, 개미로 쉽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 구도로 바뀐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돈, 금융만을 생각한다면 중동머니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의해 끌려다니는, 아무런 힘도 주장도 실세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런 수쿠크 법안 통과에 있어서 조금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장기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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