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교육정책’ 바람 잘 날 없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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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은 거의 매년 구설에 오른다. 난이도를 둘러싼 경우가 많다. 수험생이 자살하는 불행한 소동이 있었던 2003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이다. 당시 언론은 수능 점수(400점 만점)가 전년에 비해 평균 10~15점 올라갈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쉽게 출제했다” 는 발표와 사설 입시기관들이 시험 직후 분석한 예측점수에 근거해서다. 언론이 예상한 상승폭보다 점수가 나쁘게 나온 한 여자 재수생이 낙담한 나머지 수능 다음 날 아침 자살했다. 하지만 그 날 오후 평가원 가채점 결과는 점수가 거꾸로 2~3점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난이도 오보가 결과적으로 수험생의 죽음을 부른 셈이었다. 이런 소동의 기저엔 해마다 들쑥날쑥하는 ‘수능 난이도 날뛰기’ 가 있다. 이른바 ‘불 수능’ 과 ‘물 수능’ 이다. 2002학년도 수능이 ‘불 수능’ 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사상최대인 66.5점 떨어졌다. 낙폭이 너무 커 과거 진학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험생, 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해 평가원장의 사과와 대통령, 교육부총리의 유감표시가 나왔을 정도다. 바로 앞 2001학년도 수능은 ‘물 수능’ 이었다. ‘문제 지문을 보지 않고 답지만 봐도 정답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는 말이 나돌 만큼 쉬웠다. 평균 점수가 27.6점 상승하면서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왔다. 그 전 만점자는 단 두명이었다. 시험 변별력이 없다보니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 특차에서 낙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물 수능’ 소동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쉬운 수능’ 전환방침을 밝혔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영역별 만점자가 1%가량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하겠단다. 수험생의 1%면 7000명 남짓이다.
전 영역 만점자도 수 백~수천 명이 나오게 된다. 2001학년도보다 더 변별력을 잃어 수험생과 대학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다. 상위권에선 한 문제 실수로 당락이 바뀔 수 있어 그야말로 ‘실수 안하기 시험이 될 공산이 크다. 학생들은 논술, 면접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재수생, 반수생이 늘어 날 거란 얘기도 들린다.
공부에만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펴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수능 난이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3년 전 출범 당시 교육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두 가지 큰 원칙으로 내세웠다.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은 심하게 왜곡됐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혼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인사비리 입찰비리 수학여행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은 지난 해 6명의 좌파 교육감을 당선시킨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다. 권력을 잡은 좌파교육감들은 인권조례, 체벌금지, 학업성취도평가 및 교원평가제 거부를 들고 나와 교육현장을 정치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서슴지 않는 미래의 ‘운동권 투사 만들기’ 에 학부모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주행에는 ‘사교육비 줄이기’ 에 대한 집착이 자리잡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절실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가 ‘사교육 잡기’ 로 정해지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된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사실상 외면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듯 하다. 미래세대의 삶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교육의 원칙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사교육비 억제는 교원평가제 도입 등 공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
사교육은 꿈도 못 꾸는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길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재양성도, 친서민도 모두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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