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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죄형법정주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04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
(문) 저는 2009. 5.경에 장애인(지체장애자 3급)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가 장애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점에 관하여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성범죄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상대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0258호) 제 6 조인데, 위 법률은 2010. 4. 15.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 법조항의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인 바, 위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위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 5.에 장애인에게 추행한 혐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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