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개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25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문득 헤밍웨이의 작품이 생각난다. 1930년대의 스페인 내란에 참전했던 헤밍웨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그들의 위대한 정신에 감탄하여 비록 자신의 조국은 아니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에 충격을 받고 작품을 쓴 것으로 안다. 이는 로버트 조던이란 미국인이 스페인 내전에 뛰어들어 자신을 희생시키며 일어나는 주위 사람들과의 내면적인 갈등과 공감, 사랑, 우애 등등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빨치산 출신의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싸웠다는데 깊은 감동을 받는다. 특히 이 소설은 전쟁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경종을 울렸으며 신념에 가득찬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들었다. 즉 어느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 인류사회의 자유인들을 위해 인간은 적이든 아군이든 자유수호를 위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종은 울려 퍼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부활도 제정 러시아 사회상을 낱낱이 비판하고 해부하고 있다. 양심을 버린 오만불손한 관리들과 호화찬란한 삶을 살고 있는 1%미만의 상류사회 귀족들의 생활상을 사회에 고발하여 국민의 혁명적 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러시아의 건설을 일깨우게하는 지침서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국내에서 출판되지 못하고 서방세계에서 출판, 러시아로 재유입되어 국민들의 심금을 더욱 울리게 만들었다.
혹자는 갑자기 왠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의 풍토와 별반 다를바 없는 현실과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논란이 도마위에 올라 국민적 관심 속에서 누구를 위한 개헌이고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는 것이다. 소설속의 부활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군사혁명 시절의 유신 헌법이나 이승만의 사사오입 같은 일부 개정헌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후 48년 7월 12일 제정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 이를 공포했다. 그 이후 우리 헌법은 좋든 싫든간에 9번에 걸쳐 개헌을 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48년 제헌(건국)헌법 당시는 대통령제 체제하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두며 단원제 국회 등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간선제로 재당선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부통령을 직선제로 채택하기 위해 52년 7월 7일 제 1차 발췌개헌을 실시, 민의원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와 국회의원 국무원의 불신임제도를 채택하는 헌법 일부개정을 실시했다. 54년 11월 29일 제 3대 국회에서는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제 2차 개헌을 실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3선연임제한 규정 철폐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는 헌법일부개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화근이 되어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 정권이 무너지며 60년 6월 15일 4.19혁명이후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제 3차개헌이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강화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금지와 정당보호규정을 신설했고 3.15부정선거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위해 그 해 11월 29일 제 4차 헌법일부개정을 실시했다.
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휘어잡은 박정희는 62년 12월 26일 제 5차 3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즉 강력한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개정을 비롯한 대통령직을 3선까지 연임할 수 있게끔 69년 10월 21일 6차 헌법일부개정을 하였다. 이를 가리켜 3선개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계헌정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유신헌법을 72년 12월 27일 전문개정을 통한 7차 10월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는 박정희와 그 무리들이 영구집권의 야욕 속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개헌을 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정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제 8차 개헌은 79년 10.26사태로 사라진 박정희의 뒤를 이어 12.12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제 5공화국이란 기치 아래 80년 10월 27일 전문개정 개헌을 단행했다. 80년 5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 그는 연임제를 막기위해 7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연임을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0.29일 제 9차 헌법 전문개정을 실시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행헌법이다. 이는 국민들의 열화같은 지지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뽑는다는데 의의가 있었고 대통령 임기가 길다하여 5년으로 줄인 것도 큰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을 제 1공화국, 허정 정권인 내각제 기간을 제 2공화국, 박정희 전반기인 5,6차를 제 3공화국, 유신헌법기간을 제 4공화국, 전두환 정권을 제 5공화국이라 칭하고 노태우 정권부터 현재까지를 제 6공화국이라 우리는 부른다. 하지만 현금까지 우리의 개헌은 발전적이지 못하고 늘 그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즉 발췌개헌을 비롯해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3선 개헌 등의 특징적인 개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개헌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라면 접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개헌을 위해서는 특정인물이 주체가 되지 말고 다년간의 시간을 두고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헌법 전반에 걸친 수정을 통해 일보전진한 그런 발전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빨리 빨리의 문화 사고방식 때문인지 즉흥적 정치권의 밀실협약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개헌을 하고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못내 아쉽다. 정 하고 싶다면 지금 발의해놓고 차기 국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분히 보완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 하는 말이다. 바라건데 이번만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2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옥순 도의원,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