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헌법 민주주의 생존의 법칙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14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3년 전, 1948년 7월 17일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도 감격이 넘쳤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이 헌법이 우리 민족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한다” 고 하자 국회 안팎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9차례의 개정 끝에 오늘의 모습을 갖춘 우리 헌법은 6•25전쟁과 군사정변, 권위주의 시대 등 험난한 헌정사에서 구겨지고 찢기면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준 지주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 경제 번영의 바탕이 바로 헌법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발족 이후 우리 사회에 헌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력과 공론화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에서 결론 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다. 새만금 사업, 여성의 종중원 자격, 수도 이전, 호주제, 군복무자 가산점 등 극히 민감한 사안을 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방향이 결정됐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와 같이 조세 부담을 늘리는 ‘무상 시리즈’ 도 대법원의 판단으로 종결될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의 인적 구성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 못지 않게 어떤 법관들이 충원되고, 그들이 어떤 가치 성향을 지향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대법관 14명 중 5명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올해에 바뀐다. 대법관 교체에는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내년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각각 4명씩 바뀐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대법관 14명 중 9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바뀌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으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5명을 포함해 대법관 11명 전원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명박 대법원’ 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때 임명된 재판관들이 대부분 퇴임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명박 헌법재판소’ 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본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개인의 철학과 이념 성향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 자유 시장 원칙과 적절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 경쟁을 통한 효율 중시와 사회적 약자의 배려처럼 서로 다른 가치가 부딪치는 사건들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법의 기본 기능은 먼저 사회안정과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그 다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끌어안아 더불어 변해가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를 지켜나가는 역할에 충실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기준에 따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재가 동질적인 사람의 집합체가 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재판관 구성이 남녀, 지역, 이념 등의 여러측면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뿐인 여성 대법관도 내년 퇴임한다. 여성이나 노동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 그래야 대법원과 헌재가 사회의 기본 틀을 지켜나가면서도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드 인사’ 라는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그들만의 리그’ 를 만드는 사법부가 돼선 안된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 경 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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