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군포, 의왕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광산구청 사례 배우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10일
지난달 12일 광주 광산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최근 광산구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이러한 광산구청에 결정에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기업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기업들의 노동법 준수를 계도해야 할 지자체들까지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성해왔다. 이들은 2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뒤 업체의 이름만 바꾸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이러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광산구청의 결정에 대해 안양권의 도시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군포시는 청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 8명중 7명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인근의 안양시와 의왕시는 청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의 최대호 시장은 청소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어느 누구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비를 아끼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부터가 비정규직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후보시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이 공허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게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안양시의 한 시민도 "광산구청의 전환적 사고를 빨리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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