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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유류분청구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21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진술인은 (갑)과 이혼하였습니다. 진술인과 (갑)사이에는 13세된 (을)이 있는데,(갑)은 병원에 입원중일 때 혼수상태에서 전 재산을 (갑)의 형인 (병)에게 모두 증여한 후 사망하였습니다.이때 (을)은 (갑)이 (병)에게 증여한 재산을 찾을 수 없는가요?
(답) (갑)이 혼수상태에서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하였다면, (갑)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갑)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전 재산이 (병)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그 증여는 무효이므로, 전 재산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러나, (갑)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갑)의 상속권자인 (을)은 (갑)이 (병)에게 증여한 재산의 1/2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리를 행사하려면, (갑)의 사망사실과 (갑)이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하여 (을)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병)에게 증여재산의 1/2범위내에서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류분”권리를 갖는 사람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직계비속(아들딸과 손자손녀들),배우자 및 형제자매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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