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협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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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다. 남북대치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한일간 군사협정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들어서면서 한일간 최초의 군사협정이 적극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국방장관의 진솔한 의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그를 통해 가시화 되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일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온 것을 발표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만에 하나 최고 권력자가 그 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진정한 뜻과 상반되는 행동으로 국기를 흔들어 댄다면 국민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볼때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들어서면서 한일관계는 일본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 예로 독도문제가 불거졌을때도 그렇고 교과서 개편 당시만 해도 그렇다. 심지어 우리의 독도지킴이 반크(사이버 외교사절단)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전액 삭감한 것을 보면 이 정권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당사자간에 입장차이는 분명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움직임을 보인 이 군사협정은 올해 들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회담이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은 상호 군수지원과 군사 비밀보호 협정 체결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는 알수 없다.
이 정부들어 한일간에 군사 교류가 급속도로 잦아지며 강화되는 이유는 분명있다. 중국의 군사 팽창전략에 대한 위협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거대한 영토와 날로 증가하는 인구의 팽창을 최대 무기로 한 중국의 자신감과 경제 군사적 위협은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접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심각한 도전을 받기 때문일게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군사동맹협정을 맺고나면 미국은 마음놓고 대중관계를 할 수 있고 중국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내막이 잠재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북중러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어려운 상황이 올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인식과 역사적인 교훈들을 거울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이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이르면 연내에 군사협정 체결방안을 성사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한일 합병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이다. 일본이 한반도 군사개입의 여지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이런 협정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어떤 사전통보도 없이 군사 협정을 논의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분쟁 상태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그 발상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간나오토 총리는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했었다.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는 항의 성명 하나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 한가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강화를 위한 무언의 압력을 받아 지금까지 조용히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한일 군사협정의 본질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일본의 군사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스텔스기까지 선보이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미국은 꾀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러시아는 쿠릴열도, 한국은 독도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일본의 속셈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이를 현실화하려고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 군사대국으로 발전시켜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잡도록 만듬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저의가 내포된 듯 하다. 미일 양국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2차대전의 패전국가인 일본은 대륙정복을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1963년에 이미 일본 방위청장관과 간부들이 모여 대륙점령에 대한 구체적인 극비작전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지원아래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리자로 만들어 한국 대만을 묶어두고 한반도를 이용한 만주 점령계획을 세우는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웠다고 1965년 사회당 소속 오카사 의원이 폭로함에 드러났었다. 겉으로는 한일 친선을 외치며 미일동맹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 재출병을 하여 주둔하겠다는 극비 작전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시하며 미국을 끌어들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삼각동맹이 이루어진다면 북중러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이 나진 청진 압록강과 광산채굴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북한에 군대를 파견, 주둔시킨다면 우리의 남북통일은 물론 고구려 역사까지 말살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일군사동맹협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만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협정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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