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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14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이 사망하였는데, 법적인 상속인은 없으나,(갑)을 부양해 온 간병인이 있는데, 위 간병인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요.
(답)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된다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간병해 온 사람에게는 일정한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도의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며, 우리 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도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며, 상속인이 있다면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정한 “상속인 신고기간”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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