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치가 바로 서야 ‘정의로운 사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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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을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을 바르게 달 수 없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자는 법치의 중요성을 거울과 저울에 비유했다. 거울과 저울은 외부의 영향이 없어야만 사물의 모습과 중량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공명정대함을 펼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봤다. 법이 흔들리는 거울이나 저울이 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나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비자는 목수의 먹줄에 빗대어 법의 형평성도 설명했다. “목수가 나무를 먹줄에 정확하게 맞춰 자르듯이 인간의 자의적 판단을 지향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목수는 나무가 굽어 있다고 해서 먹줄을 굽히지 않듯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의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단속하라는 뜻이리라.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에 “피나게 노력해야 한다”며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있어야 하는데 시대에 뒤처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구구절절 맞 는 얘기다.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꺼낸 ‘새 패러다임’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명예와 배려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사다운 수사”, “페어플레이 정신이 담긴 세련된 수사”, “지위나 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는 수사”를 천명했다. 1년이 지났건만 김 총장이 이끄는 검찰호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스폰서 검사’ 수사에선 균형을 잃은 저울을 봤고,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선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는 일그러진 거울이 투영됐다. 기업 수사에서는 신사는커녕 아무 데나 메스를 들쑤셔대는 돌팔이 의사마저 연상시켰다. 법 집행은 아침 이슬과 같이 순박해야 한다. ‘호불호’ 선입견, 사사로움이 끼어들면 법의 신뢰와 권위는 추락한다.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정 모 씨가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정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1차 수사 때 “청탁이 위례적인 수준이었고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랜저를 샀다가 나중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특임검사는 2주일 만에 정씨가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은 것까지 밝혀냈다. 수사의 정석대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계좌취정을 한 결과였다. 검찰은 1차 수사 때 뇌물 사건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같은 검찰 식구인 정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면 검찰이 그토록 허술하게 수사하고 온정을 베풀겠는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가 야합했던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는 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잘 보여준다. 개정안은 정치 후원금 명세만 공개하면 후원자와 의원 모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만들려다 무산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검찰과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기관이다. 법치가 바로 서려면 법을 만드는 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검사부터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나무의 올곧음, 저울의 균형감, 칼의 냉철함이 실현되는 날이 오긴 오는 건가!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 장 나경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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