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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상속인의 부존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07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저의 옆집에 살고 있는 분(갑)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분의 재산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할 사람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답)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만일 나중에 나타날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면 진정한 상속인에게 권리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 또는 유증받은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된다고 공고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신고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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