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일휘 - 남용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2월 10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정의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정의(正義)란 올바른 도리, 어떤 개념의 뜻을 확정하여 명백하게 밝힌 뜻(定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를 인류 역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그것은 인간만이 갖는 존엄성과 가치의 창조를 위해 꾸준한 노력의 대가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리의 존중과 의무의 준수라고나 할까? 일찍이 정의의 대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가치로써 오늘날의 정치사회 사법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작금의 우리 정치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또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한 기여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 적용하기도 한다.
마이클 샌댈의 이론은 도덕에 기초를 두고 있어 이를 회피하는 정치보다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가 국민들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의로운 미래의 사회건설에 희망찬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철학적 영역에서도 올바른 뜻을 정립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의라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이 정의를 정치에 결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대다수 석학들은 알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하지만 이 정권이 부르짖고 있는 공정사회는 갈피도 목표도 없이 느닷없이 등장한 이 말은 미사여구 이상의 존재가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역겹다.
남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작동함을 일컫는 말이다. 알기 쉽게 말해 약물남용, 외국어 남용과 함께 자원의 남용과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과 법률의 남용을 들 수 있다. 특히 직무상의 권한이나 공무원 법인 따위가 그 지위나 자격으로 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을 잃은 직권남용을 들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아니 비 민주사회에서도 옳고 그름이나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좌와 우로 분리되기도 한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예산국회를 강행, 날치기 식으로 통과 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킨 직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이 의결 안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다수의 뜻을 모아 오랜 나쁜 관행을 깨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 통과를 관철시켰다”면서 “우리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임시국회가 소집되어도 응하지 않고 연말에는 4대강 사업과 한미, 한EU FTA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 대표가 말한 정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공정사회의 전제 조건인 절차적인 정의와 도덕성, 윤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사고와 배려가 없는 그런 것이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정의 사회라는 말을 하다 보니 문뜩 5공 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는 80년대를 지배했던 그 시대의 권력자에 의한 중요한 이데올로기였었다. 하지만 당시 그 구조는 다수를 압제하고 통제하는 폭력적 언어의 유희로 작용 되었다.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소수(권력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전부였다. 김무성의 정의는 이런 것이 였단 말인가? 김성회 의원의 격투기 같은 난동이 정의란 말인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견제 장치로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최고 권력기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역대 가장 무능한 국회의장이나 집권당 총재를 비롯한 그 무리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수한 비리와 법을 도외시하는 시중 잡배와 같은 행동에 뒤 늦게나마 국민들은 깨우치고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다.
이 정권들어 일부 정권 담당자들과 대다수의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토목공사의 대가 다운 개발주위자들이 부르짖는 4대강 사업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환경론자들이나 사회단체들은 비관적인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일의 추진에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불도저식 밀어 붙이기로 일관하며 소통은 자취를 감춘채 공정 사회를 부르짖는다. 수많은 온갖 비리들이 난무한 이 정권이 5공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도 않은 총체적 부실한 정치 상황 속에서 공정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도노선을 외치다 소통의 부재로 갈팡질팡하더니 느닷없이 공정 사회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 이도 저도 안되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친서민정책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통일정책) 정책 등으로 변할까? 어쩌다 후반기 정권을 이끌어야할 여권의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이 정권이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이 정권이 전반기에 해 놓은 것은 무엇일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4대강이외 무엇이 있을까?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술?
정의 정의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정의 사회를 부르짖는 것은 과거 80년대 5공의 정의 사회 구현이란 집단들을 찬양하는 것 밖에 안된다. 도덕적 해이는 파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내가 국민들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정의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아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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