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물타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9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물타기란 원래 주식용어로 사용되던 것이 지금은 정치적 용어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다. 주식시장에서의 물타기란 매매당시(팔 때) 주가가 오름에 따라 점점 그 물량을 늘려 시장에 팔고, 매입 할 때는 시세의 하락에 따라 매입하는 물량을 늘려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팔때와 살때의 평균단가를 조정하여 손해 위험성을 줄여 보려는 주식거래 방법을 가리켜 물타기 작전이라 말한다.
요즘 우리사회 일각에는 이런 물타기 식 행태들이 만연하고 있다. 작게는 부부싸움에서부터 시장에서의 상거래 상 작전과 정치권에서의 물타기 작전은 교묘하고 어수룩한 서민들을 농락하기 쉬운 수법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일제의 억압하에 자유민주주의에 목말라해 왔던 우리국민들은 1945년 제 3국의 힘의 원리에 의해 해방을 맛보았다. 그리고 남북한으로 갈리어 독립국가로 출발은 했지만 무지한 국민들의 판단부족으로 민주주의 미명하에 독재 아닌 독재 속에서 3.15 부정선거와 4.4 오입이란 수학적 방식에 의한 국정운영이 초래되어 박정희란 군부 쿠데타 세력을 불러와 4.19란 학생 민주화 투쟁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직후 남은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란 새로운 단어가 튀어 나오며 일당독재적인 정치상황을 맛보게 되었다. 따라서 영원한 집권을 위한 그들의 구상으로 유신독재라든지 정화운동이란 차원의 정화위원회(現 바르게살기)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을 서서히 옥죄어 왔다.
군부 집권 세력들은 야권과 학생 사회단체들이 끈질기게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시시각각으로 정권을 위협하자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전반에 핫이슈가 될 만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며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며 불씨를 잠재우기에 혈안이 되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과 같이 간첩단 사건의 약발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것을 느낀 권력자들은 새로운 방식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따라서 재벌기업들의 부정축재를 문제 삼고 정치권을 압박하며 유력주자들을 옥죄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열화 같은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집권자들의 물타기로 실로 독재의 극치를 보는 듯 해 뜻 있는 자들은 아연실색하며 은둔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간신 같은 부류들은 이런 정권을 찬양하며 속속 끼어드는 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요즘 우리의 정치를 보면 마치 군사정부시절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한 인상을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권력자들의 정권유지에 대한 권력투쟁적 집착은 어쩜 과거로의 회귀 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내 자신이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일명 검찰청의 행보에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범무부 산하기관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수반을 위한 행정기관이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 수사나 증거수집, 공소의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검찰청은 또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라는 3개청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법부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일방적인 권한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조직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준사법적 기관이라 일컬어지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법기관은 아니다. 이런 검찰 사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검사라고 칭한다. 검사는 동일체 원칙에 의해 누구든 검찰사무를 집행할 수 있을뿐더러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어서 일체 불가분의 법칙에 따라 군사조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조직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의 최상위권에 군림하는 권력자이나 검찰 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하지만 구체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하부조직에 대해 권한 밖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랜저 검사 등등의 검사들에 대한 비리 폭로 사건과 청와대에 대한 폭로사건, 대포폰과 컴퓨터 폴더 사건 등등 현안들이 터져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입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들이 숙의 끝에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직에서 하야한 일이 있다.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은 이에 못지않은 일이며 민간인 사찰은 더더욱 큰 사건이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권력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물귀신 작전을 쓰기위한 물타기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어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요즘 검찰청의 행보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선 검사들은 스스로를 자정하며 정정당당하게 내 식구 감싸기 식 조사에서 탈피해 검사다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떳떳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눈치 보지 않는 검사, 정치 검사가 아닌, 전관예우를 하지 않는 검사가 존재해야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기대해 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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