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깨끗한 정치인 어디 없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대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포탄을 멀리 날려 보내는 무기로서의 대포가 있고, 허풍에 빗대어 표현하는 대포도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때 흔히 ‘대포를 놓는다’고 말한다.
소리는 크지만 실속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10여년 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대포폰’이란 신조어는 대포의 두 번째 의미에서 유례했다.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몰래 도용해서 개설해 놓은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전화 통화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로 범죄자들이 사용한다.
경매 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고 구매 희망자를 유인한 뒤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역시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통장에 입금시킨 뒤 대포차를 타고 달아난 사기범도 있었다. 유괴범이나 스팸 문자를 이용한 사기는 대포폰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대포폰을 쓰기도 한다. 대포폰 사기가 늘어나자 각종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이 등장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대포폰을 공기업 임원 명의로 지원관실 직원에게 만들어 줬으며, 이 직원은 사찰 관련 기록이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와 접촉하는데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법사찰 행위의 전모를 숨기기 위해 대포폰이란 ‘불법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할 것은 다했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범죄에나 사용될 법한 대포폰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에 청와대가 연류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재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비 의혹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자택 등 50여 곳을 한꺼번에 압수 수색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미적거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고 대포폰 같은 증거가 나와도 어물어물 넘긴 불법 사찰 사건 수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나라당이 당정청 9인 회동에서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으로 파란을 일으킨 것은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명색이 여당이 정부․청와대와 수뇌부 회동에서 입법로비 수사를 거론한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의도 정치를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리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말살’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벼른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차명폰’을 지급한 사실을 쉬쉬하다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물타기’용도로 청목회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손쉬운’ 상대에게만 과감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