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비자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2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비자금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된 것은 1987년 범양상선의 불법외화 유출사건으로 불거져 기업계는 물론이며 이를 접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사건이 더 컷던 것이 사실이다. 이름하여 사카린 밀수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군사정부에 헌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회의는 재계의 내노라하는 재벌들의 재산을 몰수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들은 전재산을 정부에 헌납하겠다고 말했으나 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들의 재산을 환수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외자도입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 내자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었다. 명목은 단지 경제 개발에 참여한다는 슬로건 아래서였다. 따라서 부정축제자들은 더 더욱 비대해 졌고 이때부터 기업윤리와 특혜시비가 불거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인해 권력자와 기업이 밀월 관계의 서막을 올리는 계기가 조성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산이 있기 전에 권력자와 야합하여 무역이 있었고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은 밀수를 먼저해 그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다.
1963년에 일어났던 3분(三粉)폭리(설탕, 밀가루, 시멘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실예이다. 누군가가 국민을 담보로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법이었으니, 더구나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최고 권력자들과의 밀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황당한 사건들이었다.
그렇다면 비자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가리켜 비자금이라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남모르게 감추어둔 돈쯤으로 생각하나 일개인이 숨겨두는 돈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액의 액수다. 봉급생활자의 남성들이 아내 몰래 감추어 두는 자금은 비자금측에도 낄 수 없는 것이다.
기업들이 만드는 비자금의 출처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기업과 기업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커미션 또는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검은 돈을 말한다. 따라서 세무당국(국세청)의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특별 관리팀을 두어 은닉 관리토록하는 숨겨둔 자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공식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그들만이 아는 제 2의 비밀장부에 기재해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재무제표를 감사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권력층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져 내려와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사건도 이에 속한다.
이외에 노동자의 임금과 비용과다지출 또는 가공 지출이라든지 가공부채, 매출누락, 해외지사에 대한 가격조작, 순이익조작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런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외화밀반출이나 기업의 탈세라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 좋은 예가 범양상선을 들수 있다. 어디 그뿐이랴 1991년에 일어났던 한보그룹사건이다. 수서지구 특별 분양과정에서 정관계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거액의 뇌물수수사건과 92년에 일어났던 현대 상선사건 등은 기업들이 조성해둔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우리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여기에 더하여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까지 비자금에 휩싸여 우리사회는 권력층과 기업이 유착되어 공생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를 뿌리 뽑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다.
삼분사건에 이어 90년대들어 김영삼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척결하더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삼성, LG, SK, 한진, 대우 등등의 대기업들도 도마 위에 올라 결국 구조조종이란 이름하에 뼈아픈 자구책으로 노심초사 하더니 지금은 아닌듯싶다.
물론 그 비자금이 정치권으로만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쓰여 지기도 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국제그룹이나 대우와 같이 쓰러지는 기업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권력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 일명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씨앤그룹이나 태광산업에 대한 검찰의 조사나 이명박 정권의 비호하에 세간에 떠도는 천신일 세중나모 사건 등은 모두 비자금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종에 권력보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자금에 대한 원천적 봉쇄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꿋꿋하게 서 있어야 이를 척결할 수 있다. 하지만 말뿐인 척결은 유야무야하게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층과 정치인들은 이 비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정치생명과 은퇴 후 생활의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음으로 양으로 덮어주고 있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의 젖줄인 기업이 도산하면 그들은 그만큼 어려워져 기업을 감싸고 돌게 마련이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결단만이 이를 척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요즘은 비자금의 은닉에 대한 한 수단으로 분식회계나 주식 등을 이용한 그들만의 배불리기에 각 기업들은 혈안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척결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만 요란할뿐 시간이 흐르면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것이 사회 현실이다. 결국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다. 범죄 사실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굴지의 재벌기업은 빠져나가고 애꿋은 중기업주들만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기업인으서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깊이 사고해볼 일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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