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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상속회복청구권(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08일
 |  | | | ↑↑ 법무법인 대아 강창재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저의 부친 (갑)이 사망하여 저와 형제들 4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을 위조하여 마치 (갑)의 아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4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 귀하와 4명의 형제들은 (갑)의 진정한 상속인들이지만, (을)은 (갑)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라면, 귀하들은 (을)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을)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을 위조하거나 2중호적을 만들어서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권리는 영원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제 3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 3 자에게도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내”에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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