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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상속회복청구권(1)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01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상속회복청구권(1)
(문)저는 부친 (갑)과 모친 (을)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친 (갑)의 처는 호적상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저도 호적상 다른 모친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모 (을)이 사망하였지만,저는 호적상 (을)의 자식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호적상 (을)의 자녀로 등재된 (병)(정)만이 (을)의 상속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을)의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 귀하는 실제로 (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가족관계등록부(과거에는 “호적”이라고 하였지만 명칭이 바뀌었음.)상에는 귀하의 모친은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존부확인청구의 소을 제기하고, 생모(을)을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된 사람이 말소되고, 생모가 모친으로 등재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여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의 자식으로 등재가 되면,그 때 비로소 귀하는 생모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미 생모(을)의 다른 자녀인 (병)(정)이 상속을 받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귀하는 (병)(정)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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