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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상속결격사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0월 21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갑)은 사망하기 이전에 4명의 아들에게 각각 다른 분배를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가장 적은 분배를 받은 아들(을)이 (갑)의 유언장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을)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답) 원래 상속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을 살해하는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결격’이라 합니다.
상속결격사유로는, ① 피상속인이나 배우자등 일정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미수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나 배우자등 일정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③ 사기나 강제적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 ④ 사기나 강제적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⑤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은 유언서를 파기한 사람이므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위 (을)이 유언서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위 (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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