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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재산분할청구와 증여세,양도소득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0월 01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재산분할청구와 증여세,양도소득세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재산에 대하여 저와 남편은 증여세 및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받는 것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그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부가 노력한 대가이므로 아무 노력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는 다르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로 얻은 재산은 본래 부부중 일방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어서, “재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이혼시에 분할된 재산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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