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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24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최근에 남동생에게 모두 이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의 남동생에게 이전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부중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전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시부터 5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면 남동생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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