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인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17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이웃과 형제애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사회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잘난 자와 못난 자로 구분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인권이라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와 지위 자격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부의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고 보호,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한다. 즉 사람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일개인의 자유 평등 독립성의 보장은 물론이며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는 일반적으로 살 권리와 이웃과 동등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 주거이동의 자유와 교육과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에 부당한 침해와 유린이 발생 했을 때 국민은 이에 당당히 항거 할 수 있고,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나 강자들에 대항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헌법에는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강제 침해할 수 없고, 침해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권은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권은 역사 속에서 진화하고 또 발전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근대 프랑스 혁명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기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은 고대로까지 볼 수도 있다. 과거 봉건시대의 인간 대다수는 신분제의 족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자유 자체를 만끽할 수 없었다. 노예제도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0여년 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혁명을 일으켜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권선언문이 만들어져 발표되었고, 일부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인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G20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연인 국민들을 상대로 거리시민에 대해 무작위 불신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로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촛불시위에 혼이 난 이 정부는 원천적으로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따라서 강제 진압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무리하게 임명하고 국민들을 억죄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70~80년대의 군사독재 정권시대의 그것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과거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려고 할까? 남은 임기라야 고작 2년인데 왜 큰 오점을 남기려 발버둥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자유 민주 공화국을 군주독재 국가인 경찰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총칼을 앞세워 영원한 집권을 하겠다는 속셈인가 경찰국가로의 회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경찰국가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세계대전 속의 유럽 일부국가도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 왔으며 우리와 가까운 구소련이나 일본도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이승만 정권은 4.19라는 생각지도 못한 학생 운동을 맞이했고, 박정희, 전두환으로 명맥을 이어받은 군사정권의 말로 또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그 이후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 작동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임기동안만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잠재우고 싶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딴 꿍꿍이속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달도 차면 기운다는 참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권은 반복된 무리수를 두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소리가 무서우면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하고 훗날이 두려우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신뢰를 쌓아야 추앙받는 인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바라 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재고하고 국민적 대화합을 이끌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와 반하는 이 정권의 실체가 점점 의구심만 더해간다.
말로만 공정한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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