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무책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10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죽은자와 산 자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산자이고 권력자와 비권력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것은 권력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권력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권력의 그늘아래 군림하며 살기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행세한다. 따라서 권력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부를 창출하려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권력자들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앞세워 그들의 그늘아래 예속되기 위해서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늘 비굴함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산자나 죽은자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짓밟아야만 오를수 있다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우리 사회풍토가 아쉽기만 하다.
“차명”이라하면 나 자신을 은폐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부동산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법률은 이런 차명을 막기위해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그렇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지만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우리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실 예로 실명을 원하는 은행과 위장전입 부동산 등등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우리를 혼돈의 사회로 이끄는 무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든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자 국민 모두는 어안이 벙벙하여 벌린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느닷없는 발언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 그 파장은 일파만파 되어 퍼져나갔다. 이 무슨 황당무계한 발언들인가?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말한다.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무근이며 당시 조 청장은 검찰의 수사상황도 알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공직에 있을때 알게 된 모든 사실들에 대해 공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하는 그들의 자세가 과연 옳은 일인지 기가 막힐 일이다. 그들의 말을 빌면 조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숨겨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자 그가 자살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압박을 당하자 나는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천안함 유족들이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 전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많다고 했고,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으며 1만 달러를 받은 야당의원도 있고 인사청문회에 나가려고 한 자신의 출석을 막은 여야인사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그들의 말에 대해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려니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만 할 일이다. 살아 남은 자는 누구이며, 1만 달러의 주인공은, 인사청문회 참석을 막은 여야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만에 하나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국민과 역사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현 정권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308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법을 천직으로 알고 공직에 몸 담아온 그들이 이를 모를리 없으련만 그들은 서슴없이 무책임하게도 막말을 내뱉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공직자들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산자의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분명있다. 처벌 수위는 같지만 사자를 또 한번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죽은 자는 늘 말이 없다. 산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떠들어 댄다는 것은 산자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다. 설상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산자들의 배려가 있어야겠는데 그렇지 못한 비열한 정치검사들이 있어 사회를 시끄럽고 갈등속으로 몰고간다. 누구의 눈에 띄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책임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일벌백계 처리해야 할것이다. 적어도 법을 다스리고 서민을 계도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집행자들이라면 말에 대해 조심해야 존경 받을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매를 벌고 비난받는 검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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