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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09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성생활을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저는 이혼을 할 수 있는가요.
(답) 혼인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일방 배우자에게 치유가 불가능한 정신병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경우, 과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2)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3) 가볍고 회복이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가 있는 경우, (4) 협의이혼을 확인하였지만 재판상 이혼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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