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변호사의 법률상담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03일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과 혼인하여 살다가,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모두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얼마의 권리가 인정되는가요.
(답)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산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명의로 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각 50%씩이지만 특별히 부부의 일방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과정에서 역할을 더 하였다면 그 만큼 지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만일 부부중 일방이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청구권이 있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산은 없이 오로지 부채만 있다면,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9월 0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