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아직은 시기상조?
전국 학교장 91% 반대...“체벌 대체수단 효과 없다”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2일
|  | |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 ⓒ (주)경기헤럴드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발표한 ‘도내 초, 중, 고 체벌금지’안이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일선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응답자 91%가 체벌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10명중 9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C(남, 25)씨는 “적정선의 체벌은 필요하다. 물론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적정선의 체벌은 허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대학생은 체벌이 허용된 학교생활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금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일선에 있는 현지 교사의 의견은 다양했다.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K(여, 32)씨는 “체벌금지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체벌이 아니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L(여, 30)씨는 “체벌을 대체할 대안만 있다면 체벌이 금지되어도 괜찮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하는 체벌대체 안은 “독후감, 운동장돌기, 상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체벌을 대신해 상, 벌점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교총 측은 이 체벌금지 대체 수단이 현 교육 상황에 알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잘못을 한 아이에게 갑자기 독후감을 쓰게 한다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훈육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교사는 “독후감이나 상담은 초등학생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효과를 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교권마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과 폭력은 구별해야”...“아이들의 인권이 제일 중요?”
최근 과도한 체벌을 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체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체벌[體罰](명사)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로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체벌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인 것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목적과 훈육이 목적인 것인데 인터넷이나 매스컴으로 보는 체벌의 수위는 이미 체벌 넘어서 폭력인 것이다.
교총 측에서도 “체벌과 폭력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물론 과도한 체벌 즉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이들의 인권? 선생님의 교권?
지난달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학생체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법제화를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벌금지가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의 통제이다. 이미 예전에도 무너지는 교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너지는 교권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교사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서울초등학교 학교장 설문을 통하면 “체벌이 금지될시 아이들의 통제는 힘들어지고 무기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폭력의 수위를 넘나드는 체벌은 반드시 퇴출 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이다. 대다수의 현직 교사들은 “체벌금지를 시행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은 확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고3학생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에선 체벌 없인 절대 통제가 되질 않는다”고 하며 “물론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말로 하면 되겠지만,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할 경우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선생님도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충분히 체벌 없이도 아이들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체벌이 없이는 아이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미 예전의 사례를 보자면 체벌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날린 경우가 종종 보도된 적이 있다. 하물며 학생들은 단체로 교사안티 카페를 운영, 그 안에서 교사를 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상태의 교권은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현재 필요한 것은 체벌대체방안이 아니라 어쩌면 무너지는 교권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가 더 시급해 보인다.
정작 제대로 된 대체 방안 없이 체벌금지가 시행된다면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고 그리하여 골치를 썩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해야할 문제이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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