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법치가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북한에서 벌인 행적은 우리 사회에 종복세력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무고한 사병들이 희생된 지 며칠 됐다고 북한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라고 선전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세력까지 생겼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상렬이 70일 동안 북한에서 늘어놓은 발언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북한의 선전기관보다 한술 더 떴다. “북녘 조국, 북녘 동포들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막강한 3대 무기, 즉 일심단결,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으로 무장돼 있다” 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고자 한다” 며 아첨을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 “이명박이야 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원흉” 이라고 비난했다. 6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환영 군중집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을 몰아오고 있다” 고 강변했다.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인 김정일을 향해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 아첨했다. 간첩과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 로 미화하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애국적 통일전쟁’ 이라고 주장했다. 그 ‘애국적 통일전쟁’ 이 성공했더라면 남쪽 사람들도 북한주민 같은 신세가 됐을 것이다. 그는 북에서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독교를 탄압한 김정일 집단을 미화한 행위는 신앙심이 두터운 믿음의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생지옥 같은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들도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벼른다. 공안당국이 한씨를 체포했으니 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한충묵 공동대표는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 지령에 따라 맥아더 동상 철거,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등 이적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한씨의 언행을 옹호, 찬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진보연대 회원 등 100여명은 임진각역에서 환영대회를 열었고, 민노당과 전북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종교적 양심’ 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제에 민노당과 한 씨를 비호.환영한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한 씨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귀환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고 했다.
그러나 한씨는 국적만 대한민국일 뿐 그 정신과 행동은 대한민국을 존중하거나 대한민국의 법과 의무를 지킬 생각이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방북에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이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씨 같은 친북인사들은 이 대한민국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판문점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려면 정전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유엔사와 군 당국은 판문점에서 한 씨의 무단 통과를 막아야 하고 한 씨와 북측이 여기에 불응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한씨와 북측이 책임질 일이다. 한씨가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각종 반대한민국 행동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 제 2, 제 3의 한상렬이 나타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어쩔 수 없다” 는 한심한 소리만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한씨 같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북에서 살도록 하거나 굳이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면 그가 북에 들어갈 때처럼 중국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한 뒤 처벌하는 게 옳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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