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침과 뜸 논쟁 불치 난치병 어찌할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23일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미국 샌디에이고 의대 교수를 지낸 산부인과 의사 폴 브레너는 1971년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침술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갔다. 그는 거기서 중국의 침술 화면을 보고 기절초풍했다. 중국 의사들이 가정용 드릴로 환자 두개골에 구멍을 뚫으면서 마취라고 한 게 환자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흰색 바늘 하나를 꽂은 게 전부였다. 환자는 무자비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이 말짱한 채 지루해하는 표정이었다.
서양 의학이 전부라고 믿어온 브레너는 반신반의하며 실험을 해봤다. 두 의대생에게 전기저항계로 상대방 몸을 짚어가며 전기 저항력이 떨어지는 부위에 펜으로 점을 찍도록 했다. 점들의 위치는 4500년 전 중국 침술자료에 나온 점혈과 거의 그대로 일치했다. 그는 현대적 과학 지식과 작별하고 침술에 몰입했다. 침이나 뜸, 명상, 최면술 같은 대체의학으로 난치병을 고친다는 명의 얘기는 우리 주위에도 많다. 1906년 생이라는 장병두 옹은 40년 넘게 침으로 병을 고쳐와 전설적 명의 ‘화타’ 로 불렸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없이 진료를 해왔다는 이유로 1 •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침과 뜸으로 치료해온 1915년생 김남수 옹도 재작년 서울시로부터 45일 동안 침사 자격정지를 당했다. 침사 자격만 있을 뿐 뜸사 자격이 없는 데도 뜸을 떴다는 이유였다.
침구사(뜸사) 면허제는 일제 때부터 있다가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그 전에 침구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 말고는 한의사만 침 • 뜸을 놓을 수 있다. 의료법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돼 있다. 현재 면허없이 침 • 뜸을 놓는 침구인이 30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침구사 면허제 부활을 주장해왔다. 한의사들은 정규 한의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 뜸은 누구나 손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단인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만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인가, 양론이 팽팽이 맞서 대립해온 해묵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보면 참여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더 많았다.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 의견의 비풍이 만만치 않았다. 당연히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재판관은 “위해 발생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와 상응할 만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 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는 ‘뜸 신드롬’ 을 일으킨 구당 김남수 옹과 그의 제자, 환자들을 비롯한 대체의학 옹호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자격도 없는 돌팔이들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고 유•무료로 뜸 시술을 해온 수많은 무면허 뜸사들을 계속 범법자로 방치하는 게 옳은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환자들과 관련업계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에서 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일부도 “국가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고 밝힌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즘은 서구에서조차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다. 우리와 달며 침구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라는 게 헌재판결이 정부에 던져준 숙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지 않겠는가!’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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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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