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법치주의 만인에게 평등한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10일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와 별도로 9억 7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현금 4억8000만 원과 32만 7500달러 및 1억원 짜리 수표를 건설업자한테서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장관 두 번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공직자로서의 양식과 윤리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정치보복” “표적수사”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기피했지만 현재 그의 정치적 위상이 권력의 보복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 측 요구를 받고 (검찰과) 교섭해 불구속 기소하도록 노력했고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경우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말리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우리 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지말도록 검찰에 권고해 왔던 비공식 입장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무슨 나라가 이 지경이고 무슨 정치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국가기관이 범법자를 수사하는데 야당이 그 소속 의원을 비호하겠다고 여당에 청탁을 넣고, 여당은 그걸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하고, 검찰은 그 청탁대로 움직이는 나라를 어떻게 법치국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검찰은 “사건의 탈정치화를 위해서” 라고 설명했으나, 알고 보니 여야가 검찰 브로커처럼 한 전 총리의 불구속을 민원했고 검찰은 이들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를 ‘법위의 사람’으로 대접해 왔다는 얘기다. 강성종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재단의 공금 80여억 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죄질이 나쁜 악덕 사학 재단의 전형적 범죄다.
그런데 이것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집단인 여당, 야당, 검찰이 일종의 ‘사기도박단’ 처럼 국민의 눈을 속여 온 결과라는 것이다. 여당 스스로 그동안 야당과 은밀히 유지한 부적절한 ‘부패동맹’을 국민 앞에 고백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키고 민주당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이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하는 데 비애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 비리 혐의 정치인 처리에서 민주당에 협조한 것과 이런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민주당과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위상이나 최고위 회의에서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수사 진행과 구속 불구속 여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검찰은 성명을 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순전히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과 야당과 검찰이 뱀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앞에 두니 ‘대한민국에서 법이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비리 정치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법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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