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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08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떠한 사유로도 가능한가요.
(답)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런 사유라도 당사자(부부)가 협의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고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렸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간에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 선행 잘못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만을 트집잡아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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