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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된 법률상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24일
 |  | | ↑↑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과 결혼하여 10년간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갑)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가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가족등록부에 부부로 기재가 되었으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글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에,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간에, 이혼에는 이혼의 의사가 필수적이고, 만일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접견,교통권까지 결정되어야 하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방법까지 해야 됩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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