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16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  | | | ↑↑ 법무법인대아 대표변호사 / 본지 고문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저를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은 저를 조사한 끝에 저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갑)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 저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는가요.
(답)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소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소외 기소독점주의)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다툴 수 있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고소인(피해자)은 상급기관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경우에는 위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피의자가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1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