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공직기강 바로세우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12일
[나경택특별칼럼]공직기강 바로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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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선생이 독일에 머물렀던 1990년대 중반의 일이다. 94년 정부는 윤선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옥고를 치른 윤선생은 독일로 건너가 북한방문 등 친북활동을 한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였다. 25년만의 역사적 귀환에 대한 감회를 듣기 위해 그의 베를린 자택에 한국 기자들이 몰려갔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뒤늦게 합류했다. 그리고 "고향 앞바다에서 건진 통영 멸치입니다"라며 멸치 한 포대를 내놓았다. 그 순간 '고향통영멸치'에 감격한 윤선생의 눈가는 금세 붉어졌고, 목이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선생은 다른 기자들은 다 제쳐놓고 '멸치기자'의 손을 꼭 잡고 통영얘기만 한동안 나눴다.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귀국에 대한 설렘이 너무도 컷기 때문이리라. 윤선생은 95년 11월 끝내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생전에 그는 "내 음악의 모태는 통영의 숲과 바다, 갈매기, 고기잡는소리"라고 했다. 고향이란 그런 것이다. 가곡 '가고파'에서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그 물새 그 동물들 고향에 다 있는데..."라고 읊은 것처럼 수구초심의 본능을 자주한다. 그래서 '출세'해 서울에 올라와 타향살이하는 지방 출신들은 재경 향우회를 꾸려 고햐으이 소식을 묻고 신산한 삶의 고단함을 함께 다독였다. 가끔 고향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정을 쌓는것은 아름답다. 공직사회의 향우회는 유난하다. 서울에는 지방출신 공무원모임이 셀 수 없을정도로 많다. 도 단위를 비롯해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하나이상의 향우회가 있다.
'고향의 영광'을 위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인맥 네트워크가 촘촘히 짜여 있다. 애향심을 탓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무원 향우회가 친목을 넘어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줄 문화에 휘둘리면 위험하다. 이런 모임에는 인사와 선거에 개입해 세 과시를 하려는 정치색이 덧칠되기 마련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이 '영포목우회'라는 향우회로 불똥이 튀고 있다.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다. 우리는 총리실의 비리를 총리실이 자제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총리실이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여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제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게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되짚어 보면 이번사건은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 후진국형 '비리의 네트워크'가 온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공직을 봉사가 아닌 군림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호가호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릴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무한권력에 취하다 보니 민간인 불법사찰쯤이야 별것 아닌것으로 여기지 않았겠는가! 여기에 불법을 제지하는 브레이크도 없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직권남용은 엄단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의 병폐도 문제다. 이번에도 일부형태가 드러났지만 총리실의 공식보고체계를 건너뛰어 청와대 인사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그런 예다. '연고의 거미줄'을 치고는 거기에 기대는 것이다. 검찰은 절대 정치공방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한 상위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깨닫지 못한게 있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처럼 '기관'을 앞세워 그저 위력으로 억누르면 민간인 주제에 '끽'소리도 '못 낼 것' 이란 생각은 엄청난 오산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 시민의식은 첨단시대에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권위주위시대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수사와 별도로 정부는 공직사회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비리 네트워크는 솎아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시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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