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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허위주소로 얻은 판결에 대한 재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09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허위주소로 얻은 판결에 대한 재심
 |  | | | ⓒ (주)경기헤럴드 |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031-382-7090)
(문) 저는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의 주소를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답)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11호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귀하가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위 판결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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