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곳에 인권은 없었다! 의왕시 학의동 그린벨트 사람들
- 의왕시 학의동 개발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09일
|  | | | ↑↑ 무너져버린 담 | | ⓒ (주)경기헤럴드 | |
|  | | | ↑↑ 무너진 지붕 | | ⓒ (주)경기헤럴드 | |
|  | | | ↑↑ 학의동 마을에는 이처럼 무너진 담도 지붕도 마음대로 보수할 수가 없어 마치 폐가처럼 방치 된 집들이 많다. | | ⓒ (주)경기헤럴드 | |
‘어느날 갑자기 마을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1971년 7월, 어느날 갑자기 학의동 마을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어리둥절한 주민들에게 시청 공무원들은 학의동 마을이 그린벨튼가 뭔가에 지정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도 안되고, 비닐하우스도, 울타리 보수도, 추녀 비막이도, 심지어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쓸모 없는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떠났다. 지금같으면 주민들의 반발로 난리가 났겠지만 그때는 서슬퍼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항의했다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 도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학의동 마을에서 주민들은 셋방살이만도 못한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 차라리 셋방살이라면 지붕에서 비가 샐때 집주인이 고쳐주기라도 할텐데..
학의동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도 그린벨트 행위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고칠수도 없어 속만 태웠고 결국 정든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는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도 많았다.
‘그린벨트에서 산다는 건 마치 감옥살이를 하는 기분’
학의동 주민들은 마을이 그린벨트로 지정 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하루에도 수 차례씩 주민들을 감시해 마치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는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차양이라도 하나 허락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날 갑자기 시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때려부수고 떠났다. 심지어는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설물들임에도 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철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깡패가 따로 없었다. 그럴때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공포에 떨었고, 어른들은 항의 한번 못해보고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다. 그 후로도 공무원들이 벌이는 충성경쟁에 애꿎은 학의동 마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혔다.
실제로 본 기자가 방문한 학의동 마을은 1971년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다른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 되어 가는데 기자가 주민들과 인터뷰를 나눈 학의동 마을회관은 196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근 40여년을 변변한 보수조차 제대로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한다.
‘공익을 위해 시행한 그린벨트 정책, 왜 피해는 주민들만 고스라니?’
혹자는 그린벨트야 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라고도 말을 한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발생하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수도권은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콘크리트로 뒤덮힌 회색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학의동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익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니만큼 그린벨트에 묶여 무려 40년 가까이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주민들에게 당연히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그 흔한 세제혜택조차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세제혜택은 커녕 의왕시 측은 언제 어떤식으로 학의동 마을이 개발이 될 지 모른다는 이유로 시에서 당연히 해결해줘야 할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 재산세, 토지세 등 온갖 세금이란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도 기초적인 기반시설까지 주민들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지금까지 주민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린벨트 해제? 마지막까지 이용당한 학의동 사람들’
의왕시는 몇 년전만 해도 무려 92%에 달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도입과 함께 시장 후보들은 매번 그린벨트의 해제를 제일 먼저 약속했다.
의왕시의 특성상 그것보다 더 좋은 선거공약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후론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도 했지만 막상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마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것은 원주민들이 아니라 땅만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투기꾼들과 타지에서 흘러 들어온 개발업자들 뿐이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학의동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 십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온 원주민들이 배제 된 생색내기식 그린벨트 해제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학의동 마을 사람들은 의왕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첫 째는 주민과 약속한 자연마을(오린계, 속말, 복골) 존치를 이행할 것과 둘 째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가능성 있고 생산적인 도시개발을 할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의동(청계2동) 560번지 일원 지역의 토지를 선 해제 후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것 등 이다.
40년 가까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한 피해를 받아온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한 소망이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린벨트를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을 누려왔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의 억울한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할 의무가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민선 5기 김성제 의왕시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국토해양부 서기관 출신으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약속했던 김성제 시장이기에 학의동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의왕시는 더 이상 학의동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의왕시는 그린벨트의 장점을 살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원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만 할 때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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